■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또 한번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냈습니다. 오늘 대책은 매매보다는 전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장고 끝에 나온 방안들인데요. 지금의 전세난을 해소할 해법이 될지 전문가와 함께 주요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어제 발표하려고 했다가 하루 늦춰졌는데요. 오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2년 안에, 그러니까 11만 4000호의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총평할 수 있을까요?
[권대중]
일단 11만 4000호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2022년도에 물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급이 많은면 전월세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부족하고요. 특히 상가나 숙박시설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꽤 많습니다.
이게 2만 6000가구도 넘는데요. 이건 1인용 가구거든요. 많아야 1, 2인 가구인데요. 이미 1인가구나 2인가구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청년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공급량은 많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방이 2칸, 3칸 없는 아파트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나 또는 리모델링한 원룸이기 때문에 당장 전월세난에 영향은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공공임대를 확대를 하는데 정부가 어쨌든 이걸 민간에 맡겨놨던 부분까지 정부가 참여를 해서 전세시장, 특히 공공임대 부분 영역을 조금 넓히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계신 거죠?
[권대중]
일단은 3개월 이상 공실로 있는 게 3만 9000가구입니다. 서울에 있다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울의 전월세 가격 올라가는데 이렇게 3개월씩 3만 9000가구가 비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 있는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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